서민층들의 연명대출장기화 금융권긴장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일까?
서민층의 연명대출이 장기화 되고 있단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9조가 넘는 손실에 가계대출 대표적 실패사례라던 2003년 카드사태가 재발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것.
관련 보고서에는 대출자들이 더이상 차입금 사완할 능력이 없는데도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대출기한을 연장해주는 연명대출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 이것이 금융당국의 정책적 오판이란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신용평가사들도 적정 신용등급 산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도 하고...
워낙이 경제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치며 여러모로 서민들의 가계사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 금융권에도 대출상환 문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듯 하다.
경제부문화제로 DSR문제점 지적된이유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나는 요즘,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을 시범형태로 도입하고 내년부터 정식운영을 할 것이라 하는데, 기존 총부채 상환비율 DTI 대비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고 마이너스 통장 사용 시, 시중은행 고객이라도 대출한도가 역시나 급격히 낮아져는 등등 개선필요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일단 DSR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 해서 사람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뜨사는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물론이고 차량 할부금, 카드론,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등 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한 뒤, 연간소득으로 이를 나눈 것이죠.
그리고 DSR이 대출심사에 도입 시,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갚을 돈이 기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오므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내년초까지 지방은행들까지 모두 DSR도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네요.
이렇게 DSR도입으로 대출한도가 줄면 가계부채가 감소할 것이라고들 하는데, 특히나 타금융기관 부채이자 원금상환 부담액까지 비율에 따지는 DSR로 즉 서민들이 추가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져 가계부채가 줄긴 하겠지만 실제 소득은 낮고 빚많은 서민 자금융통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 사용자들은 실제 사용액이 아닌 약정액을 기준으로 DSR이 산정되어 대출한도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금리 연 4퍼센트 5천만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뒀다면 사용액과 상관없이 1년에 갚을 원리금이 이론상, 5,2백만으로 적용된다는 것.
이처럼 DSR이 다양한 대출상품과 대출조건 등을 세밀히 반영키 어려우므로 업계 관계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DSR이 당장 대출심사 지표로 쓰이기엔 무리가 따른단 것이다.
또한 대출희망자 부채내역을 제공하는 신용정보원 자료에 대부업체 대출정보는 아예 반영되지 않는다는데,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전망도 있다하니 이부분 역시 개선이 시급할 듯 하다.
실버론사용 전월세충당이 60프로가량
실버론...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60세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들에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
이 국민연금 대출프로그램, 실버론으로 노후긴급자금 대출한 60세이상 수급자 10명중, 6명꼴로 대출금을 전월세 자금에 충당한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주택가격 급등 여파에 전월세 비용이 올라감에 따른 영향이라는데, 국민연금공단 측에 의하면 2012년 국민연금 실버론 시행 후, 올해 10월말까지 30,591 명이 1,222억을 빌려갔다고 하며 그중에 60퍼센트 가까이가 전월세 자금으로 쓰였으며 그외 38퍼센트 가량이 배우자 장제비로 쓰였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대부액은 400만 정도이고 평균 상환기간은 51개월이라죠.
이같은 국민연금 실버론의 연체율은 0.34 퍼센트인데, 타 서민금융연체율 대비하면 뭐 아주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죠.
주담대는 이미오르고있다
국내 은행권이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본격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단다.
2015년 주택시장의 호황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정부 측이 대출규제 고삐를 강하게 쥐었기 때문이라는데 이자부담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 다음해 초에는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에 따라서, 변동금리 대출 시에 스트래스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 대출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란 예견도 벌써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내 주요은행들에 대하여 서울경제신문 측에서 조사해본 결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기를 맞이한 것으로 분석된다는데 제일 눈에 띄는건 금리변화.
변동금리 기준되는 코픽스가 매달 최저치 기록 중이고, 은행들은 우대금리 축소방식으로 두, 석달전부터 금리를 올리고 있었단다.
그리고 또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오르고 있다는데, 정말이지 집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