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측면에서 연합개념의 카르탤이란..

$. 기업에서 말하는 카르텔이란?

 

기업의 상호간 경쟁제한, 완화를 목적으로써...그리고 동종 / 유사산업 분야에서 기업간 결성되는 담합형태...기업연합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바로 카르탤이라 합니다.

 

카르텔은 가명기업간 협정 등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로써 일부활동이 제약되지만 법률적 독립성은 잃지않으며 가맹기업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성되지만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결성될 수도 있다죠.

 

협정내용 중 어느부문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서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판매카르텔 등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론 판매가 생산수량 판매지역분할 조업단축 설비투자제한 과잉설비폐기 재고동결 등에 관한 협정을 맺게된답니다.

 

 

 

자본주의 기업경쟁이 격화되던 1870년대 이래로 유럽지역에서 급속히 발전됬는데 경제 비효율화, 국민경제발전 저해 등에 미치는 폐해가 커서 국가에 의한 강제카르텔의 경우 외엔 보통 각국이 금지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폐단 심화를 막고자 1980년에 제정한 법률로 통제 중이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