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중 다수축소될것

 

$. 국고보조사업, 축소예정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중 65개 사업 등이 폐지 될 것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 측은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통해 민간위원으로 구축된 평가단이 평가대상에 오른 1,422개 국고보조사업 중 734개만 정상추진 되는 중이라며 남은 사업은 민간 및 일선 지방단체가 수행하는게 낫거나 집행률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

 

 

 이에 행정자치부 광역도로펴지판 설치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65개 사업이 폐지될 것이라는데 이 65개는 즉시폐지, 단계적 감축은 275개, 통폐합 대상은 71개로 꼽혔다고 한다.

 

참고로 국고보조금은 민간 및 지자체 특정사업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내주는 자금인데 2015년 규모만해도 58조 4천억 선으로 정부 1년예산 15퍼센트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