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빵가게 오픈규제 다소완화됨

 

$. 대기업 빵집오픈 관련한 규제완화되나?!

 

 향후 신도시와 3천대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신축되는 신상권이나 왕복8차선 도로에 상권이 확실히 구분되는 곳 등에 대기업 빵가게가 자유로이 오픈할 수 있게 되었다.

 

중소빵가게 500미터 이내에 출점이 불가능한 대기업 빵가게에 관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서 실제 현장에서 부동산 권리금이 부풀려지고, 예비창업자 및 소비자 불편이 가중된단 지적이 많아지자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

 

동반성장 위원회 측에선 본회의를 통해 제과점업을 2019년 2월말까지 3년동안 중기접합업종에 재지정하고, 대기업 및 중소 빵집모임 대한제과협회 의견 등과 수차례 논의를 통하여 관련사항 재지정 합의를 이끌어냈다죠.

 

 

 

대기업 빵가게 신규출점 시에 전년 매장수 2퍼센트 이내 총량 제한, 중소 빵가게에서 500미터 이내 출점제한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선 이 부문을 예외 두기로 한 것.

 

한때 빵집알박기란 말이 있을 정도로, 대기업 빵가게에 대한 견제가 심했는데, 이로써 조금은 이문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