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임대주텍 등록규제줄인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등록규제 완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등록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완화 될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준공공임대주택 들의 임대의무기간에 대한 것으로 기간 10년이었던 것이 8년으로 단축된다는 것.

 

 

※ 참고로 준공공임대주택은 세제혜택 등을 받는 대신에 정부측에서부터 임대료 구제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나 정부 측에서 주거안정화 위한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제안한 것인데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